공무원 노동계가 성과연봉제·성과급 확대 반대하는 까닭[매일노동]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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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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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5(화)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려는 정부의 보수체계 개편에 맞서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5급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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