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규칙을 공포합니다.
1. 교육규칙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2. 공포번호: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27호
3. 공포일자: 2012.11.06.
4.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등 현행 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의 고액 강의 수수 등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통보』(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706, 2012. 5.14.)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직무관련 강의․강연 시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대가 기준(상한액)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5.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직무관련 외부강의․강연 시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마련함(제15조제2항 단서 및 별표 1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을 적용하여 일부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
담당자: 감사관 문영순 주무관(02-399-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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