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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노조 견제정책에 불안을 느낀 공무원노조는 어떻게든 민주노총 가입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고,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한쪽이 강수를 두면 여기에 초강수로 대응하는 형국이다.

현재 양측은 갈 데까지 가보자는 태세이다. 우선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며 연일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한데 이어 경기도가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안양 동안구청)을 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22일 파면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3일 노조가 각종 행사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민중의례 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이미 각오했던 일이며 정부의 탄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3일 오후 충북 옥천 관성회관에서 열린'전국 본ㆍ지부 간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정부 투쟁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일부 언론이 민주노총 탈퇴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이 정도로 물러설 거면 애초 민주노총과 손을 잡지도 않았다"며 "내달 7~8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서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고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로서는 이번에 밀리면 노조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지니고 있다. 정부가 출범 초부터 공직사회를 개혁대상으로 보고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강경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강하게 깔려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나 임금동결, 구조조정의 1차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6급이하 직원들로서는 뭉쳐야 산다는 의식이 확산돼 있어서 강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서도 노조의 정치활동을 막지 않고서는 향후 주요한 정부 정책들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이번에 결말을 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관건은 통합공무원노조가 어느 정도까지 세 확산 동력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런 측면에서 22일 결성된 전국광역자치 공무원노동조합(광역노조)의 향후 행보는 공무원노조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광역노조가 성향이 유사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합쳐서 통합공무원노조와 공조한다면 그 파급력은 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책에 벌써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노조 내에서 민주노총 가입철회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다 통합공무원노조 내부에서조차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변수로 남아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노동조합은 23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탈퇴 찬반투표를 위한 총투표 실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