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내부비리 ‘쉬쉬’… 공금횡령 직원 자체징계로
무마
ㆍ교장 등 관리감독 책임추궁 우려한듯
인천의 한 중학교가 내부비리를 발견하고도 상급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교육계 관계자들은 “자체징계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은 책임회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학교 회계부정이 비일비재한 만큼 교육청 회계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학교공금을 횡령한 인천 ㄱ중 행정직원 ㄱ씨(31·여)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모두 33회에 걸쳐 6092만 원의 학교 공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카드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ㄱ중은 지난해 2월 자체 회계조사 과정에서 ㄱ씨의 비리사실을 발견하고도 상급기관인 인천북부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월1일자로 ㄱ씨를 자체 해임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기관에 비리사실을 고발할 경우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교장과 행정실장의 추가징계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를 쉬쉬해 온 것이다.
앞서 시 교육청은 인천 ㅅ·ㅈ초 등 두 곳에서 회계비리를
저지른 ㅇ씨를 6월19일 성실의무위반(회계업무 지도·감독·태만)을 이유로 최종 해임처리하고 이어 해당 초등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경고’와
‘경징계(견책)’ 등 추가징계를 내린 바 있다.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회계부정 비리가
수년 동안 지속되더라도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시 교육청이 노현경 시교육위원회 부의장에 제출한 ‘시 교육청 산하 교직원
징계 현황(2007∼2009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회계비리를 저질러 징계 받은 교직원은 3명(해임 2명, 감봉 1명)이며,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해 징계 받은 교직원은 5명(경고 1명, 견책 3명, 정직 1명)이다.
노 부의장은 “이번 사건은 인천 교육기관
회계관리시스템의 부실을 드러낸 단면”이라며 “적법한 징계는 물론 사후 교육까지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소위원회가 제 역할만 다했다면 이 같은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환기자 kjh101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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