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 발전 저해하는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해야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무원노총’)은 12월 5일(수) 오후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구․지도직공무원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노총과 이찬열 국회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100만 공무원 중 약 1%에 해당하는 12,000여 명의 소수직렬인 연구․지도직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 연구·지도사업 전문성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찬열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정부부문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나,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부문으로 유입되는 인력의 질이 높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인사제도에 있는 것이고,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를 시급히 개혁해야한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지도직의 경우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기초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자발성, 창의성, 전문성을 발휘하는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공무원노총 조진호 위원장은 연구․지도직은 석사·박사로 공무원에 들어와 전공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주로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농림수산,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문가 집단이지만, 승진 보수 등 근무여건은 열악하여 좌절과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어, 개인의 불행을 떠나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크나큰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지도직은 2003년부터 10여 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어떠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소수직렬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차별받는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연구․지도직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단일직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승언 건국대 연구원은 `단일직급제 도입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연구·지도관과 연구·지도사의 2계급 체계는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능력 발휘를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일직급을 통해 계급 및 연공서열보다는 직무, 성과중심의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탄력적인 조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일직급제의 주요 목적은 이원화된 직급체계를 직무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 및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단일직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근무의욕과 전문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제도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문제점이 상존하고 정부 내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 제도개선협의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공무원 직종개편 하위법령 개정시 연구·지도직 제도개선사항을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