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등 노사정대화 이번주 재개될 듯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단된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대화가 이번주에
재개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과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회의에 참여하기로 하고, 대화의 틀과
일정 등을 26일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5일 “지난주에 노동부에서 복수노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노사정 대화는 지난달 25일 노사정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침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6자
대표자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시작하더라도 합의까지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태희
노동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과거처럼 합의라는 이름으로 (법 시행을)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며 “6자 회의의 구조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문제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문제, 비정규노동자 보호 방안
등도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여서 의제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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