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업무 안 한 공무원에 보안서약서 강요는 '양심자유 침해'[뉴시스]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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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 21(월)
서울시가 비밀취급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시 직원에게 퇴사할 때 보안서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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