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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안내	[2012-10-04]

이 름 : 관리자

첨 부 : 134932129620121004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1부.hwp \|\| 134932129620121004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1부.hwp \|\|

내 용

2012.12.19(수)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 예정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조문을 숙지하시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77	기획재정부, 2010년 총액인건비제 개선 시행		본부	1734	2010-04-06

176	[행안부보도자료] 징계업무처리 소홀 기관, 기관경고 등 조치키로		본부	1909	2010-04-06

175	행안부보도자료] “ 2010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본부	1544	2010-04-02

174	행안부보도자료]공무원 연금급여 환수제도 현실에 맞게 고친다		본부	1872	2010-04-01

17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부	1833	2010-04-01

17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입법예고		본부	2175	2010-03-31

171	(강서교육청) 2010.04.01자 기능직공무원 인사발령		본부	2504	2010-03-30

170	(서부교육청) 2010.04.01자 기능직공무원 인사발령		본부	1877	2010-03-30

169	(남부교육청) 2010.04.01자 기능직공무원 인사발령		본부	1616	2010-03-29

168	(강동교육청) 2010.04.01자 기능직공무원 인사발령		본부	1802	2010-03-29

167	(동작교육청) 2010.04.01자 기능직공무원 인사발령		본부	2143	2010-03-29

166	(강남교육청) 2010.4.1.자 기능직공무원 인사발령		본부	1764	201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