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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안내	[2012-10-04]

이 름 : 관리자

첨 부 : 134932129620121004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1부.hwp \|\| 134932129620121004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1부.hwp \|\|

내 용

2012.12.19(수)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 예정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조문을 숙지하시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13	[행안부보조자료] 비위사실 숨겨도 명예퇴직 안된다		본부	1763	2010-05-11

212	[행안부보도자료] 소위 전공노의 불법집단행동 엄단키로 !		본부	1470	2010-05-11

211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		본부	1794	2010-05-10

210	선거쟁점(4대강·무상급식 등) 찬·반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본부	1800	2010-05-10

209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부	1967	2010-05-10

208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훈령 제176호, 2010.4.30 제정)을 게시합니다.		조합원	1968	2010-05-06

207	[행안부보도자료] 불법선거 및 토착비리 끝까지 뿌리 뽑는다		본부	1758	2010-05-06

206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발령		본부	2530	2010-05-04

205	서울시교육청] 2010.9.1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본부	1913	2010-04-29

204	행안부 해명자료] <구청장 권한 대폭 축소> 관련 동아일보 보도		본부	1942	2010-04-29

203	행안부 보도자료]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을 방치한 기관에 대해 엄중조치		본부	1951	2010-04-29

202	행안부]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본부	2263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