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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안내	[2012-10-04]

이 름 : 관리자

첨 부 : 134932129620121004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1부.hwp \|\| 134932129620121004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1부.hwp \|\|

내 용

2012.12.19(수)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 예정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조문을 숙지하시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81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부	1910	2011-01-13

380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부	2069	2011-01-13

37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본부	2034	2011-01-13

378	전철로 떠나는 대성리 여행 - 대성리교육원 이용 안내(텐트 설치)		본부	3140	2011-01-12

377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본부	2063	2011-01-10

376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본부	2369	2011-01-10

375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알림		본부	1705	2011-01-10

37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7)		본부	2476	2011-01-10

373	2011학년도 3월 개교학교 현황 알림		본부	2194	2011-01-07

372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조직 전면적으로 바뀐다		본부	2646	2011-01-07

371	2011년도 상반기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임용계획 알림		본부	2505	2011-01-06

370	[공무원연금공단] 2011년 1월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 적용안내		본부	2331	201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