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안내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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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134932129620121004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1부.hwp || 134932129620121004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1부.hwp ||
내 용
2012.12.19(수)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 예정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조문을 숙지하시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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