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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안내	[2012-10-04]

이 름 : 관리자

첨 부 : 134932129620121004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1부.hwp \|\| 134932129620121004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1부.hwp \|\|

내 용

2012.12.19(수)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 예정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조문을 숙지하시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6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1858	2013-07-19

764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4	2013-07-19

76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1721	2013-07-19

762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1894	2013-07-19

761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1877	2013-07-19

76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254	2013-07-19

759	「공무원여비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417	2013-07-19

758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1783	2013-07-19

757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120	2013-07-19

756	[서울시교육청]2013년 지방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계획		관리자	1789	2013-07-19

755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자	2173	2013-07-18

754	안행부, 공무원 직종개편 위한 인사관계법령 입법예고		관리자	2156	201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