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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안내	[2012-10-04]

이 름 : 관리자

첨 부 : 134932129620121004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1부.hwp \|\| 134932129620121004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1부.hwp \|\|

내 용

2012.12.19(수)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 예정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조문을 숙지하시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77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190	2013-07-19

77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자	2089	2013-07-19

77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183	2013-07-19

77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306	2013-07-19

773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219	2013-07-19

77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674	2013-07-19

77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635	2013-07-19

770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1954	2013-07-19

76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1675	2013-07-19

768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특례규정」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259	2013-07-19

767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1886	2013-07-19

766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143	20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