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금요일]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합쳐야”[중앙일보]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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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 18(금)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종 타결된 지 17일로 어느덧 112일이 지났다. 앞서 7개월이 걸린 합의 과정 끝에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의 요체는 ‘더 내고 덜 받는’ 거였다. 유럽식 모델을 좌표 삼아 진행된 개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돈을 5년에 걸쳐 늘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월 소득에서 내는 기여율(보험료)은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공무원 임금 대비 연금액 비율)은 1.9%에서 1.7%로 낮췄다. 연금을 받는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이렇게 해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재정부담을 333조원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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