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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교섭 다시
원점으로
연내 타결을 기대했던 공무원 노사 교섭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불법단체로 간주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단체 교섭 지위를 상실하면서 교섭 대표 구성과 의제
단일화 등 모든 준비가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22일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법외노조가 된 전공노의 교섭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전공노 교섭안을 협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의제 단일화에 대한 과정과 노조 대표 2명을 추가 선발해야 하는 일정이 겹치면서 교섭 타결이 요원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1년 만에 지난 13일 본교섭을 위해 대표자들의 상견례를 겸한 예비교섭을 가졌다. 지난해 9월 이후 공식적으로 정부 노사가 처음 마주한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부는 해직자를 노조 임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노를
불법노조로 규정하면서 합법적인 교섭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따라 노조측 교섭 대상자는 당초 10명에서 손영태 위원장, 김일우 부위원장 등 전공노 임원 2명을 뺀 8명으로 줄어들었다. 노조 측은 협상에서
세(勢)가 위축되지 않도록 2명을 더 뽑겠다는 계획이지만 대표에 뽑히려는 노조간 논의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정부 교섭이 전체 95개 노조 가운데 교섭을 희망한 노조 74개가 20개 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섭 요구 이후 지난 2월까지 20개 노조에서 10명의 본 교섭 협상자를 추리는 ‘창구
단일화’를 하는 데만 5개월이나 걸렸다.
윤진원 통합공무원노조(가칭) 부대변인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운영법상 본교섭 대표는 10명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2명을 더 뽑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정부에서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렬 행안부 공무원노사협력관은 “창구·의제 단일화 등
교섭을 재개하는 문제는 노조측에 달려 있다.”면서 “연내에는 교섭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6년 진행된 1차 정부교섭은 1년4개월 만인 2007년 12월 마무리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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