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811	공적연금 연계신청, 年대상자 2% 그쳐[세계일보]		관리자	4840	2015-10-13

6810	정부, “전국 모든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KBS]		관리자	4211	2015-10-12

6809	여야 '김무성 사위 VS 조희연' 양형 두고 설전 [MBN]		관리자	5626	2015-10-06

6808	최경환 "공무원도 임금체계개편 검토, 저성과자 퇴출"[서울신문]		관리자	4245	2015-10-06

6807	"공무원 성과 좋으면 인센티브, 나쁘면 공직서 퇴출"[JTBC]		관리자	4187	2015-10-02

6806	공무원들 휴가 저축…최대 43일 갈 수 있다 [MBN]		관리자	3190	2015-10-01

6805	행자부 "8일까지 모든 전공노 사무실 폐쇄하라"[포커스뉴스]		관리자	5110	2015-10-01

6804	교육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규제 나서? [에듀뉴스]		관리자	4343	2015-10-01

6803	서울시의회 교육위,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일요신문]		관리자	3926	2015-09-25

6802	100만원 미만 향응 받아도 공무원 파면-연금 50% 삭감 [이데일리]		관리자	4066	2015-09-25

6801	서울시 공무원 어떤 인재를 찾을까?[서울신문]		관리자	3932	2015-09-24

6800	100만원이상 금품·향응받은 공무원 무조건 파면·해임한다[뉴시스]		관리자	3944	201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