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003	국회서 누리과정 파행 해결방안 토론회 [데일리모닝]		관리자	4880	2016-03-16

7002	"교원업무 행정실로 떠넘기지 마라" [전북일보]		관리자	4732	2016-03-16

7001	9월부터 촌지 준 사람도 처벌받는다 [노컷뉴스]		관리자	4663	2016-03-15

7000	교육부, 미복귀 전임자 징계 추진…전교조는 항의 '삭발투쟁' [SBS]		관리자	5715	2016-03-15

6999	누리예산 책임? 9명 “대통령” vs 2명 “교육감”…나머지는?[제주의소리]		관리자	5734	2016-03-14

6998	공무원도 밖에서 모바일로 업무 보고·결제 가능...인사혁신처 클라우드 시스템 전면 도입[경		관리자	5208	2016-03-14

6997	권익위, 비위면직된 공직자 불법 재취업 적발 [정책브리핑]		관리자	4933	2016-03-14

6996	서울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에 사무실 퇴거계획 요구 [아주경제]		관리자	4641	2016-03-11

6995	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 집행 서울시에 통보 [아주경제]		관리자	4850	2016-03-11

6994	행자부, 전국공무원노조와 '전면전' [데일리저널]		관리자	4697	2016-03-10

6993	"성과급 싫다는 공무원은 주지 말라…재분배는 제재"(종합)[연합뉴스]		관리자	4571	2016-03-10

6992	지자체 공무원 '감사 공포증' 해소로 복지부동 줄인다 [연합뉴스]		관리자	4803	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