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159	서울시교육청, ‘김영란법’ 시행대비 후속조치 착수 [일요신문]		관리자	5535	2016-08-01

7158	교육부 ‘사드 배치 찬성 교육’ 지시에 교육공무원들 반발[매일노동]		관리자	5896	2016-07-29

7157	‘김영란법’ 어떻게 선고될까…헌재, 7가지 가능성 집중 분석해보니[헤럴드경제]		관리자	5359	2016-07-28

7156	행자부, 지방공무원 '목적 외 휴직자 복직명령' 신설 추진[연합뉴스]		관리자	5598	2016-07-28

7155	'연가비 보상일' 축소에 뿔난 공무원들[인천일보]		관리자	5664	2016-07-27

7154	공무중 암·정신질환 공무상 재해로 인정 [서울신문]		관리자	4966	2016-07-27

7153	이용득 의원 “공무원 성과평가제는 안정적 일자리 포기선언”[매일노동]		관리자	5641	2016-07-26

7152	헌법재판소 이르면 28일께 '김영란법 위헌 여부' 가린다[매일노동]		관리자	5374	2016-07-25

7151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노동자 ‘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 발족[매일노동]		관리자	4943	2016-07-25

7150	교육감들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아시아경제]		관리자	5053	2016-07-22

7149	서울교육청, 호봉제회계직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에듀뉴스]		관리자	4831	2016-07-21

7148	김영란법 시행 D-70.. 권익위엔 하루 문의전화만 1000통[아시아경제]		관리자	5887	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