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183	“이것도 위반인가요?” 질문 쇄도[한국일보]		관리자	5077	2016-08-29

7182	`지나친 참견`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매일경제]		관리자	5013	2016-08-29

7181	정부 거부에 직접 나선 공무원 노조 "가습기 참사 사과"[JTBC]		관리자	4865	2016-08-24

7180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한 공무원 노조 [한겨레]		관리자	5370	2016-08-23

7179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 실바람만 불어도 잘린다 [매일노동]		관리자	5341	2016-08-22

7178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듣는다[국토일보]		관리자	5111	2016-08-22

7177	‘직무관련성’에 징계 희비 엇갈린 공무원들[경향신문]		관리자	5224	2016-08-22

7176	진보교육감들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별도 반영해야”[매일노동]		관리자	5353	2016-08-19

7175	전남·북 공무원노조 성과평가제 폐지 촉구 [뉴시즈]		관리자	4955	2016-08-19

7174	공무원이 업자에게 '작전' 문자발송…교육청 알고도 '쉬쉬' [연합뉴스]		관리자	4909	2016-08-18

7173	학교비정규직 “우리는 반찬값 벌려고 나온 게 아니다”[매일노동]		관리자	5916	2016-08-18

7172	3災에도 공무원 임금은 오른다… 내년 3%대 전망[국민일보]		관리자	5718	201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