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비밀번호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399	노조 가입 못하는 공무원		관리자	5231	2009-06-25

1398	정부 대규모 암행감찰…지자체 공무원 긴장[한경닷컴]		본부	4629	2009-06-25

1397	교육청이 전교조와 교섭 안 해도 되는 이유는?[오마이뉴스]		본부	5551	2009-06-25

1396	노조 가입 못하는 공무원 " 우리는 현대판 노예다"[오마이뉴스]		본부	4566	2009-06-25

1395	“시국선언 공무원 즉각 징계” 행안부,16개 시·도에 공문[서울신문]		본부	5215	2009-06-25

1394	서울교육청, 또 10여명 ‘일제고사 징계’ 추진		관리자	6832	2009-06-24

1393	경기교육위, 혁신학교 예산 전액 삭감		관리자	5134	2009-06-24

1392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상담지도 실적 반영해 포상		관리자	4575	2009-06-24

1391	[행정플러스] 코트라 등 행정인턴 정규직 전환		본부	4121	2009-06-24

1390	경기 ‘혁신학교 예산’ 전액 삭감[서울신문]		본부	5546	2009-06-24

1389	‘MB 욕설’ 파문 원주시 홍보지 ‘영구결번’ 되나[경향닷컴]		본부	6074	2009-06-24

1388	安교육 "정책 안 따르는 교육청 지원 불가"		관리자	4737	2009-06-23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