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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675	정기 인사철 관가 뒤숭숭[서울신문]		본부	4752	2009-08-18

1674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빼돌린 '파렴치 공무원'[노컷뉴스]		본부	5561	2009-08-18

1673	"공무원, 금품 억지로 받았어도 징계 사유"		관리자	5071	2009-08-17

1672	교육위원, 사무실 없는 '찬밥신세'		관리자	4913	2009-08-17

1671	부산시,전국 최초로 공무원에게 임산부용 사무용품 지급[한국경제]		본부	3683	2009-08-17

1670	“증세만 보여도 타미플루”[중앙일보]		본부	4746	2009-08-17

1669	"공무원, 금품 억지로 받았어도 징계 사유"[한국일보]		본부	7341	2009-08-17

1668	(행안부해명자료)09.8.14일자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부처 총액인건비제 대수술”		본부	4267	2009-08-17

1667	서울 6급 승진 성과위주 파격 인사[세계일보]		본부	4901	2009-08-17

1666	지역 교육청의 기능 개편 성공하려면		관리자	4321	2009-08-14

1665	지독한 공무원들.. 뇌물 뜯기도 ‘가지가지’		관리자	6493	2009-08-14

1664	경남도, 6급이하 공무원 '주무관' 통일		관리자	5481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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