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783	“공무원만 사는 유령도시 될라” 청와대의 고민		관리자	5086	2009-09-07

1782	교과부 “평가 결과 따라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조인스닷컴]		본부	4701	2009-09-07

1781	행안부, 공무원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 있어도 '공가(公暇)'[뉴시스]		본부	5251	2009-09-07

1780	경기도교육청 "법적대응" 발끈[서울경제]		본부	7600	2009-09-07

1779	있으나 마나한 `공직자 윤리법`[한국경제]		본부	5285	2009-09-07

1778	"헌법불합치 조항 즉시 효력중단" 첫 판결[연합뉴스]		본부	5533	2009-09-07

1777	도청 고위공무원에게 '퇴직'이란? 산하기관 낙하산 타기		관리자	5701	2009-09-04

1776	행안부-지자체 규제개혁 과제 발굴..TF 가동		관리자	5685	2009-09-04

1775	내년 공무원 보수 최소 5% 인상돼야		관리자	5751	2009-09-04

1774	“내년 공무원 보수 최소 5% 인상돼야”[한교닷컴]		본부	4494	2009-09-04

1773	국민권익위, 교육청 감사관회의 개최[아시아경제]		본부	5249	2009-09-04

1772	마산 간부공무원 폭행사건 "유감스럽고 분노"[노컷뉴스]		본부	6156	2009-09-04

515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