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03	"2년 동결,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노조 반발 [서울신문]		본부	4736	2009-09-29

1902	"중앙공무원 정원 60만9천명 육박"[연합뉴스]		본부	4935	2009-09-28

1901	455억 학교BTL 의혹 증폭[중도일보]		본부	4052	2009-09-28

1900	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 받는다[연합뉴스]		본부	4523	2009-09-28

1899	‘公돈=空돈’ 빼먹은 공공의 적[서울신문]		본부	5477	2009-09-28

1898	한명뽑는임용시험에 필기없이 면접으로선발[한국일보]		본부	5251	2009-09-28

1897	[공무원노조 민노총가입 이후] 역풍맞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관리자	4646	2009-09-25

1896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관리자	5305	2009-09-25

1895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중앙일보]		본부	4055	2009-09-25

1894	公試 늦깎이 수험생 돌풍[서울신문]		본부	5197	2009-09-25

1893	'공무원 범죄' 교육부·경찰청 1,2위 불명예[한국일보]		본부	4635	2009-09-25

1892	공무원노조,쌓인 불만 민노총 가입으로 표출[머니투데이]		본부	3927	2009-09-25

505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