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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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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내년 살림 걱정"(종합)		본부	4005	2009-10-15

1973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본부	4316	2009-10-15

1972	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서울신문]		본부	5656	2009-10-15

1971	15일 공무원노조 관련 공청회[서울신문]		본부	4215	2009-10-15

1970	행안부 대대적 조직개편[서울신문]		본부	5114	2009-10-15

1969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		관리자	4560	2009-10-14

1968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		관리자	5579	2009-10-14

1967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서울신문]		본부	5305	2009-10-14

1966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연합뉴스]		본부	4274	2009-10-14

1965	교육감 자율권↑…구조조정 수단 논란		관리자	4433	2009-10-13

1964	지방채 발행한도액 최대 15% 확대 추진		관리자	4781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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