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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87	공무원 노조 황당한 요구[조인스탓컴]		본부	4862	2009-10-19

1986	행안부 대규모 ‘이달곤표 인사’ 윤곽		관리자	5048	2009-10-16

1985	통치권에 저항금지를 vs 공무원노사발전 역행		관리자	4728	2009-10-16

1984	용인시 공무원 연탄 피워놓고 자살		관리자	4052	2009-10-16

1983	도 공무원 2명, 7년이상 불법근무 적발		관리자	5110	2009-10-16

1982	통치권에 저항금지를 vs 공무원노사발전 역행[서울신문]		본부	7445	2009-10-16

1981	행안부 대규모 ‘이달곤표 인사’ 윤곽[서울신문]		본부	5480	2009-10-16

1980	도 공무원 2명, 7년이상 불법근무 적발[경인일보]		본부	3884	2009-10-16

1979	용인시 공무원 연탄 피워놓고 자살[중부일보]		본부	3209	2009-10-16

1978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내년 살림 걱정"(종합)		관리자	5517	2009-10-15

1977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관리자	4633	2009-10-15

1976	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		관리자	4019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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