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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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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관리자	3570	2009-10-21

2009	기능직→일반직 경쟁률 4대1[서울신문]		본부	4768	2009-10-21

2008	충남도 기능직 공채 경쟁률 105대1[대전일보]		본부	4826	2009-10-21

2007	서울시내 일잘하는 공무원 '당근' 커졌다[연합뉴스]		본부	4366	2009-10-21

2006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서울신문]		본부	4656	2009-10-21

2005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		관리자	4625	2009-10-20

2004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		관리자	4730	2009-10-20

2003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		관리자	5416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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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		관리자	4179	2009-10-20

2000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한교닷컴]		본부	4802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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