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23	공무원 노사교섭 다시 원점으로		관리자	4595	2009-10-23

2022	기능직 18개 직렬 90% 웃돌아[서울신문]		본부	5312	2009-10-23

2021	정부, 공무원 노조 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 등 금지[아시아경제]		본부	3631	2009-10-23

2020	노동부, 손태영 전공노위원장 입건[한겨레]		본부	5412	2009-10-23

2019	지방공무원시험 등록기준지 폐지[서울신문]		본부	3799	2009-10-23

2018	공무원 노사교섭 다시 원점으로[서울신문]		본부	4895	2009-10-23

2017	"복수노조.전임자임금, 합리적 조정 가능"		관리자	4852	2009-10-22

2016	행안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3789	2009-10-22

2015	"복수노조.전임자임금, 합리적 조정 가능"[연합뉴스]		본부	3631	2009-10-22

2014	행안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세계일보]		본부	3658	2009-10-22

2013	기능직→일반직 경쟁률 4대1		관리자	4511	2009-10-21

2012	충남도 기능직 공채 경쟁률 105대1		관리자	4347	2009-10-21

495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