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659	성과연봉제 확대·승진기회 상실 우려 [서울신문]		본부	5495	2010-05-27

2658	“2심판결뒤 징계” 번복한 서울교육청 [경향신문]		본부	4361	2010-05-26

2657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실천 이렇게] <2> 남승희 후보		본부	4958	2010-05-26

2656	[지방선거 D-8]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실천 이렇게 <1>이원희 후보		본부	5533	2010-05-25

2655	유권자 4명중 3명 “교육감 후보 몰라” [경향신문]		본부	4656	2010-05-24

2654	‘민노당 가입’ 지방공무원 89명 전원 문책 [서울신문]		본부	4883	2010-05-24

2653	“시간제근무 좋은데 급여 줄어 아쉬움” [서울신문]		본부	4432	2010-05-24

2652	견습공무원 합격 비결 [서울신문]		본부	4522	2010-05-20

2651	“부당압력으로 승진 탈락, 2200만원 배상” 법원 [파이낸셜]		본부	3844	2010-05-20

2650	'촛불시위 주도' 전공노 위원장 기소 [세계일보]		본부	4804	2010-05-20

2649	서울교육감 진보후보 곽노현으로 ‘단일화’ [경향신문]		본부	5501	2010-05-20

2648	자리 비운 지자체 공무원들 ‘표밭 출장 중’ [경향신문]		본부	4688	2010-05-19

442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