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447	조희연 "쌍둥이 전교 1등…심증으로는 부정행위 확실"		관리자	4678	2018-09-04

7446	자칭 국정교과서 '핵심 설계자'에게 국가교육과정 연구책임 맡긴 교육부		관리자	4506	2018-09-03

7445	서울시교육청 청원게시판에서도 ‘자사고 갈등’		관리자	5434	2018-09-03

7444	서울시교육청, 시험지 유출 의혹 ‘강남 S여고’ 교무부장 수사의뢰		관리자	5350	2018-08-30

7443	내년도 교육부 예산 '역대 최대' 75조 2천억 편성		관리자	4909	2018-08-29

7442	교감과 부교장		관리자	4956	2018-08-24

7441	내년 공무원 임금 1.8%↑…5년 만에 최저		관리자	4857	2018-08-21

7440	시민은 상피제, 학생은 성교육…조희연 1호 답변은?		관리자	4588	2018-08-20

7439	김상곤 "고교학점제 3년 유예..2025년 전면 확대"		관리자	4709	2018-08-17

7438	'1년 유예' 대입개편 결국 제자리..교육공약 줄줄이 제동		관리자	4773	2018-08-17

7437	서울교육청, '보직부장교사 문제 유출 의혹' A고 특별감사 착수		관리자	4512	2018-08-16

7436	개학연기? ... 폭염에 서울시교육청 권고		관리자	6300	20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