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427	공무원 세 노조 통합, 탄력받나 [매일노동]		본부	3773	2011-04-27

3426	야당 국회의원 후보들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찬성" [매일노동]		본부	4021	2011-04-27

3425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조사… 두 달간 계약·구매 분야 [조선닷컴]		본부	3695	2011-04-27

3424	학교비정규직들, "공무원 인상분만큼 봉급 올려주오" [노컷뉴스]		본부	3320	2011-04-27

3423	학교 비리 막자 … 수학여행 업체 선정도 전자입찰 [중앙일보]		본부	4479	2011-04-26

3422	일방적 교원업무 이전… 행정실 업무혼란 우려 [경인일보]		본부	3733	2011-04-26

3421	20兆 전국학교 공사… 감사원, 동시다발 특감 [조선닷컴]		본부	4026	2011-04-26

3420	민주, 공무원 근속승진 6급까지 확대추진[연합뉴스]		본부	4620	2011-04-26

3419	‘담장없는 학교사업’ 백지화 [서울신문]		본부	4586	2011-04-22

3418	경찰서 건보료 징수 이래서야…[서울신문]		본부	4214	2011-04-22

3417	공무원 노사관계,“현장 전문 컨설팅”통해 해법 찾기로 [공감코리아]		본부	4144	2011-04-21

3416	'학교 보안관' 추가 배치...안전대책 강화 [YTN]		본부	4397	2011-04-21

378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