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763	공노총, 행안부에 시간외수당 재조정 요구 [매일노동]		본부	3584	2011-10-19

3762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 [데일리경제]		본부	4248	2011-10-18

3761	“공무원 호봉 산정시, 상근 비정규직 경력 배제는 차별” [매일노동]		본부	3637	2011-10-18

3760	광주교육청 '이상한 설문'..노조반발 [연합뉴스]		본부	4611	2011-10-18

3759	“초임호봉 정할 때 비정규직 경력도 인정해야” [경향신문] (2)		본부	4496	2011-10-17

3758	광주·전남교육청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진통' [연합뉴스]		본부	4378	2011-10-17

3757	공무원 총궐기 성사, 공무원노조 전국순회 돌입 [매일노동]		본부	4806	2011-10-17

3756	[테마로 본 공직사회] (23) 신고포상금 [서울신문]		본부	4306	2011-10-17

3755	기능직공무원 수평전환 반대! 전국 확산 조짐 [에듀뉴스] (10)		본부	4554	2011-10-14

3754	“공직자 수뢰 땐 전액 환수” [서울신문]		본부	4580	2011-10-14

3753	교육비리 여전… 전현직 교장 10여명 금품수수 확인 [한국일보] (1)		본부	4631	2011-10-13

3752	충북교육청 "불필요한 공문서 줄인다" [연합뉴스]		본부	4397	2011-10-13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