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943	공무원노조 임원선거, 김주업·김중남 후보 결선 진출 [매일노동]		관리자	5805	2012-01-20

3942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원 선고받고 직무복귀 [매일노동]		관리자	3827	2012-01-20

3941	곽노현 교육감 복귀…'진보' 교육정책 탄력받나?(머니투데이)		관리자	4333	2012-01-19

3940	곽노현 '벌금 3000만원'... 석방 뒤 업무복귀(오마이뉴스)		관리자	3753	2012-01-19

3939	맞벌이 공무원, 서울서 세종시 출퇴근 불가피 (머니투데이)		관리자	4311	2012-01-19

3938	공무원 복지비 10%이상 온누리상품권 사용 의무화 (디지털타임즈)		관리자	4041	2012-01-18

3937	[이슈논쟁]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한국일보)		관리자	4180	2012-01-18

3936	곽노현 업무 복귀?… ‘선의의 2억’ 내일 1심선고 촉각(동아일보)		관리자	4314	2012-01-18

3935	‘곽노현 재판’ 19일 선고, 교육감 복귀 가능할까(헤럴드생생)		관리자	4305	2012-01-18

3934	곽노현·박명기 선고 19일... 교육계 어떤 파장?		김윤기	3972	2012-01-17

3933	곽노현 업무복귀할까…1심 판결 교육계 주목		김윤기	3186	2012-01-17

3932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명, 정규직 전환 추진		김윤기	4405	2012-01-17

335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