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979	전남교육청 사무관 승진 심사제 도입(한국일보)		관리자	6487	2012-02-06

3978	[ 세종시 시대]한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부처이전 공무원 희망-불안 교차 (동아일보)		관리자	4493	2012-02-06

3977	행정부노조 선거 출마자들, 공동유세[매일노동]		관리자	5315	2012-02-03

3976	“교원 후원금 받은 한나라당 의원 공천 배제하라”[매일노동]		관리자	5708	2012-02-03

3975	공직사회 ‘현관예우 금지’ 확산될까 [서울신문]		관리자	3800	2012-02-03

3974	[단독]곽노현 “무상급식-체벌금지로부터 해방시켜달라”(동아일보)		관리자	3896	2012-02-02

3973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로 확대 (뉴시스)		관리자	5507	2012-02-01

3972	곽노현 "나는 무죄…모든 과정에 정직과 진실로 임해"(뉴시스)		관리자	5357	2012-02-01

3971	도교육청 정기인사 공정성-투명성 높여 (전북일보)		관리자	4729	2012-02-01

3970	총선 앞두고 퇴직 공무원 인기 상한가 (한국일보)		관리자	6953	2012-02-01

3969	행정ㆍ소방ㆍ경찰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공유 (서울경제)		관리자	4372	2012-02-01

3968	공노총, '노동조합의 발전방향'과 '2012 사업방향' 논의 (뉴스타운)		관리자	3489	2012-01-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