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147	불통 곽노현…이제 교육청 직원들과 소통 시작? [헤럴드경제]		관리자	4422	2012-04-06

4146	옛 육성회 노동자-서울시교육청, 단체협약 체결할까 [매일노동]		관리자	5080	2012-04-06

4145	사상 처음 공무원 수당 체불되던 그날, 무슨 일이?		관리자	4403	2012-04-06

4144	총선넷 정책과제 약속 후보 92% "비정규직 철폐" 찬성 [매일노동]		관리자	4953	2012-04-06

4143	공노총과 공무원노총 6월20일 통합한다 [매일노동]		관리자	4885	2012-04-05

4142	이달 7일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연합뉴스]		관리자	5877	2012-04-05

4141	檢, 곽노현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서울신문]		관리자	5365	2012-04-04

4140	‘빚더미 인천시’ 초유의 공무원 체불 [동아일보]		관리자	4073	2012-04-04

4139	[공노총 출신 한선우 무소속 후보] “농민과 공무원 노동자 보호하는 정치 펼치겠다”		관리자	4148	2012-04-03

4138	“떠나기전 한탕”…임기말 교장 비리불감 [세계일보]		관리자	4572	2012-04-03

4137	경기도, 비정규직 급여 현실화 추진 [헤럴드경제]		관리자	5758	2012-04-02

4136	"공무원 단결해 99% 위한 정책 실현하겠다" [매일노동]		관리자	4771	2012-04-02

318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