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171	공무원 ‘민간 노사문화 연수’ 늘린다 [서울신문]		관리자	5088	2012-04-20

4170	‘곽노현 때문에’…서울시의회 여야 설전 [뉴데일리]		관리자	6874	2012-04-19

4169	공무원, 민간기업서 노사문화 체험 [아시아투데이]		관리자	4657	2012-04-19

4168	서울시교육청 ‘17억 뭉칫돈’ 청원고교장 해임요구 [서울신문]		관리자	5094	2012-04-19

4167	“교육감 소명 다하겠다” 사퇴 거부[동영상] [서울신문]		관리자	4216	2012-04-19

4166	거대한 공무원노조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 일정 6월 20일로 결정! [뉴스타운]		관리자	4167	2012-04-18

4165	자리공백 없어 안도… 일각선 “사퇴해야” [서울신문]		관리자	6116	2012-04-18

416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년차별에 두번 운다 [서울신문]		관리자	5013	2012-04-18

4163	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교육감직은 유지(종합) [연합뉴스]		관리자	5231	2012-04-17

4162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이 직접채용을” [중도일보]		관리자	4906	2012-04-17

4161	공문에 'VIP지시' 표기 교과부 '특별'공문..."시대착오적" [민중의소리]		관리자	5544	2012-04-17

4160	곽노현 교육감, 17일 항소심 선고..향방은 [이데일리]		관리자	4683	2012-04-16

316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