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351	행안부, 공무원직종 6개→4개 간소화 추진 [연합뉴스]		관리자	5568	2012-08-10

4350	전남도교육청, 조무직렬 업무 범위 하달 [프라임경제]		관리자	6258	2012-08-09

4349	학교현장 조무직렬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환영’ [김주사닷컴]		관리자	5625	2012-08-09

4348	영어 어렵고, 전공 쉽고… 서울시 7~9급 공채 ‘불편한 진실’ [서울신문]		관리자	6312	2012-08-09

4347	9급 평균 연령 처음으로 30세 넘겼다 [서울신문]		관리자	4696	2012-08-09

4346	정년퇴직 앞두고 교장 등 100명 비위 적발 [뉴시스]		관리자	7112	2012-08-08

4345	6급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정착 [세계일보]		관리자	5082	2012-08-08

4344	"승진 때문에"…서울 공무원 고액과외 논란 [연합뉴스]		관리자	7869	2012-08-06

4343	공무원노총 제5차 공무원보수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에이]		관리자	4605	2012-08-06

4342	인력증원 막힌 지자체, 너도나도 시설공단 설립 [연합뉴스]		관리자	5747	2012-08-02

4341	“지방공무원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소청심사 청구할 것”[매일노동]		관리자	4975	2012-08-01

4340	‘배움터 지킴이’도 성범죄 경력조회 [서울신문]		관리자	4807	2012-08-01

301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