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423	경남교육청 노조 "교사-행정직원 근무시간 불평등" [연합뉴스]		관리자	4945	2012-09-12

4422	공무원노총,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 의견반영 촉구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5906	2012-09-12

4421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 [경향신문]		관리자	4439	2012-09-12

4420	공무원 임금 내년 인상률 2%대 그칠 듯 [서울경제]		관리자	4518	2012-09-11

4419	교과부 vs 교육청 최근 2년간 11건… 소송에 날샌다 [서울신문]		관리자	5355	2012-09-11

4418	경기도청 노조 "국정감사 폐지돼야···"[아시아경제]		관리자	4585	2012-09-11

4417	곽노현, 서울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세계일보]		관리자	5681	2012-09-10

4416	[전공노] “10월20일 총회투쟁으로 공무원 노사관계 정상화 이뤄 내겠다” [매일노동]		관리자	5369	2012-09-10

4415	"교육기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줄고 있다" [매일노동]		관리자	5720	2012-09-10

4414	서울시교육청 노사 첫 단체협약 체결 [매일노동]		관리자	5630	2012-09-10

4413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첫 단체협약 체결 [연합뉴스]		관리자	5347	2012-09-07

4412	[단신] 공무원노총, 기획재정부에 공무원보수 인상 요구 (뉴스에이]		관리자	5706	2012-09-07

295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