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471	경기도교육청, 기능직 876명 올해 일반직 전환 [중부일보]		관리자	3985	2012-10-05

4470	신임 집행부 들어선 한국노총, 조직쇄신 박차 [매일노동]		관리자	5137	2012-10-05

4469	공무원 연가 운영 ‘들쭉날쭉’ [서울신문]		관리자	6940	2012-10-04

4468	공무원 직무범죄 증가세… 경찰관 25.9% ‘최다’[서울신문]		관리자	4288	2012-09-28

4467	교과부 장관 "행정실 법제화,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개선 추진" [연합뉴스]		관리자	4590	2012-09-28

4466	곽노현 교육감 실형선고, 진보교육계 "유감" [매일노동]		관리자	4971	2012-09-28

4465	공무원단체 "반값등록금·학자금 쟁취" 공동행동 나서 [매일노동]		관리자	3751	2012-09-28

4464	“행정실 법제화·유치원 겸임업무 개선하겠다” [매일노동]		관리자	4807	2012-09-28

4463	서울교육감 재선거 후보 누가 나서나(연합뉴스)		관리자	4781	2012-09-27

4462	곽노현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연합뉴스]		관리자	4787	2012-09-27

4461	"교육감이 비정규직 직고용해야" [매일노동]		관리자	4169	2012-09-27

4460	"도내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하라" [국제신문]		관리자	3754	2012-09-27

291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