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615	교육부,감염병위기경보 경계까지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관리자	4636	2020-05-07

7614	조희연 "등교개학, 확진자 발생 시 대책·안전 담보돼야"		관리자	4194	2020-05-06

7613	교육부, 11일까지 48개 고교 등교수업 점검…체크리스트 적용		관리자	3996	2020-05-06

7612	조희연 "주민편의시설 결합된 특수학교 장애·비장애인 통합 도모"		관리자	3890	2020-04-27

7611	조희연 "5월 등교개학하면 학급·학년별 단계적으로 해야"		관리자	3552	2020-04-22

7610	서울시교육청, 검정고시 5월 23일 추가 연기		관리자	4039	2020-04-20

7609	올해 첫 高3 학평 무산…교육부 "등교 불가" 통보		관리자	3535	2020-04-20

7608	연가보상비 삭감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관리자	4145	2020-04-16

7607	서울시교육청, 실기·실습 원격수업 대책 만든다		관리자	3462	2020-04-16

7606	EBS 온라인클래스, 16일 괜찮을까…교육부 “부하 테스트로 대비”		관리자	3286	2020-04-14

7605	대학 등록금 반환 될까…교육부·대학, 논의 착수		관리자	3497	2020-04-09

7604	교육부 "온라인 개학 상황실 운영, 원격수업 실시간 지원"		관리자	3725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