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519	공무원 자녀 유족연금 지급 기간 늘린다 [서울신문]		관리자	4421	2012-10-23

4518	무기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고통을 아시나요? [프레시안]		관리자	5475	2012-10-23

4517	"안철수 노동정책은 착한 이명박"[경북일보]		관리자	4039	2012-10-22

4516	사상 첫 공무원노조 총회 ‘합법노조 촉구’ 대규모 행렬 [폴리뉴스]		관리자	4113	2012-10-22

4515	공무원 대선 개입 특별감찰		관리자	4501	2012-10-19

4514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이바지한 우수한 지방공무원 '달인추천제도' (인데일리)		관리자	7303	2012-10-19

4513	공무원노총, 불산가스 누출 피해 주민돕기 성금전달 (노컷뉴스)		관리자	4326	2012-10-19

4512	“공무원노조 법적 인정 등 위해 전국 조합원 총회”(경향신문)		관리자	6520	2012-10-18

4511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 노무사 둘 등록취소(울산매일신문)		관리자	5933	2012-10-18

4510	민간행사에서 다쳐도 ‘공무상 재해’(서울신문)		관리자	4512	2012-10-18

4509	통합운영학교, 지방공무원 근로여건 열악(뉴스웨이)		관리자	4450	2012-10-18

4508	고교생에도 문 활짝…2013년 9급 공무원 시험 합격 전략은 (서울신문)		관리자	7644	2012-10-18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