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543	[학교비정규직 9일 총파업 현실화하나]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 [매일노동]		관리자	4321	2012-11-05

4542	공무원노총 공동체제에서 단일지휘체제로 전환 [노컷TV]		관리자	7953	2012-11-02

4541	서울교육감 재선거, 진보진영 단일화 뜨거운 관심…선거인단 2000명 돌파[뉴시스]		관리자	4572	2012-11-02

4540	공무원노총 새 위원장에 조진호 후보 당선 [매일노동]		관리자	5165	2012-11-02

4539	감사원, 곽노현 전 교육감 인사권 남용…주의 처분 [뉴시스]		관리자	5023	2012-10-31

4538	교과부 대선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 [연합뉴스]		관리자	3738	2012-10-31

4537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후보 문용린 前교육부 장관 유력 [한국경제]		관리자	5516	2012-10-30

4536	서울시교육감 후보 내달 단일화 윤곽 나온다 [데일리안]		관리자	6859	2012-10-30

4535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데…"직종별 연봉 천차만별 [인천일보]		관리자	4357	2012-10-29

4534	서울교육감 후보 공무원 겸직… 선거법 위반? [서울신문]		관리자	3945	2012-10-29

4533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총 17명 출사표...보수·진보 후보단일화 경선 일정은?[폴리뉴스]		관리자	4400	2012-10-29

4532	[공무원노총 선거-기호1번 조진호위원장 후보] “국민과 함께하며 내부화합...[매일노동]		관리자	5935	2012-10-26

285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