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591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중도' 표방 이인규 후보 사퇴, 이수호 후보로 단일화 [매일노동]		관리자	7668	2012-11-23

4590	학교비정규 노동자, 교섭 불응한 교육청 상대로 2차 파업 예고[매일노동]		관리자	4511	2012-11-22

4589	경기지역 노조 전·현직 위원장 91명 문재인 지지선언 [뉴시스]		관리자	4454	2012-11-22

4588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문용린-이수호 후보, 각종 교육현안 입장차 뚜렷 [매일노동]		관리자	4523	2012-11-21

4587	안철수 후보 “노동격차 해소하는 대통령 되겠다” [매일노동]		관리자	4470	2012-11-21

4586	공무원노총 다음달 1일 총력결의대회·출범식 개최 [매일노동]		관리자	4628	2012-11-21

4585	"감히 공무원이 도의원을 평가" 노조 비하 물의 [충청일보]		관리자	5602	2012-11-20

4584	전북교육공무원노조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 반대" [연합뉴스]		관리자	5602	2012-11-20

4583	남승희 교육감 후보 "교육은 이념 아니다" [연합뉴스]		관리자	4535	2012-11-20

4582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교육현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매일노		관리자	4740	2012-11-19

4581	서울시, 세계 대도시 공무원 연수원 ‘유치’ [파이낸셜]		관리자	3517	2012-11-19

4580	학교비정규직 노조, 나 교육감 고소 [인천일보]		관리자	5278	2012-11-19

281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