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915	“교원·지방공무원 보전수당제도 동일 적용해야” [매일노동]		관리자	5334	2013-04-23

4914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4월 임시국회서도 결론 못 내 [매일노동]		관리자	3798	2013-04-23

4913	경기도교육청-교육부 잇단 '갈등'···왜? [아시아경제]		관리자	4519	2013-04-23

4912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 시행 [매일노동]		관리자	4174	2013-04-22

4911	'공무원 보수업무' 알기 쉽게 책 한권에 [충청일보]		관리자	7037	2013-04-22

4910	경기도교육청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협상 제자리 [인천일보]		관리자	4432	2013-04-22

4909	[단신] 공무원노총 제도개선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뉴스에이]		관리자	3530	2013-04-19

4908	서울교육청 “교장 퇴직 앞둔 초ㆍ고교 공금집행 부적정 적발” [헤럴드경제]		관리자	6081	2013-04-19

4907	'금품수수, 부당 채용'...교육청 인사비리 여전 [뉴스1]		관리자	5044	2013-04-19

4906	"학교비정규직 수당신설 약속 어기더니 이번엔 노조원 폭행" [매일노동]		관리자	3573	2013-04-19

4905	9급 20만여명 몰려 사상 최다… 74.8대1 경쟁 [서울신문]		관리자	4541	2013-04-19

4904	공무원 시험도 추가합격자 뽑는다 [공감코리아]		관리자	3816	2013-04-17

254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