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939	서울시교육청·서울문화재단, ESG 공동선언…친환경 예술교육 손잡는다		관리자	3150	2024-03-19

7938	공무원연맹 “늘봄학교 ‘졸속 추진’으로 혼란…전면 재검토 촉구”		관리자	3644	2024-03-07

7937	서울시교육청, 학생들 기초학력 보장 위해 맞춤형 튜터·예산 지원 확대		관리자	3440	2024-02-28

7936	'참여율 꼴찌'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추가 모집 나선다		관리자	3226	2024-02-23

7935	서울시교육청, 2024년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 발표		관리자	3411	2024-02-19

7934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관리자	3262	2024-02-14

7933	“교육부, 늘봄학교 준비 없이 너무 서두른다”		관리자	2935	2024-02-07

7932	교육부 "늘봄학교, 교사와 분리"…교육공무원·공무직 "협조 못 해"		관리자	3047	2024-02-02

7931	교사와 행정직원 양쪽 다 반발... 늘봄학교 '사면초가'		관리자	4338	2024-01-26

7930	와이즈넛, 서울시교육청 AI 챗봇 '서울에듀톡'으로 악성민원 차단		관리자	3246	2024-01-18

7929	학폭·교권침해 없도록…서울시교육청, '인성교육' 대폭 강화		관리자	3390	2024-01-11

7928	학생 수 감소 보다 더 무서운 건…마땅한 대안도 없다		관리자	4225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