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379	朴정부, 연금·세제 개혁 대부분 '중도 포기' [머니투데이]		관리자	3593	2015-01-29

6378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연금공단 방만 운영”[CBC미디어]		관리자	3622	2015-01-29

6377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4차 전체회의서 '질타'없는 개선방향 마련할까[이데일리]		관리자	4210	2015-01-28

6376	공무원연금 개혁 거센 후폭풍...정치권도 강타?[민중의소리]		관리자	4128	2015-01-28

6375	공무원연금 개혁, 점점 속도 붙는다...보완책은 어쩌나[민중의소리]		관리자	3280	2015-01-28

6374	공무원연금 개혁 놓고…국회 ‘전체회의’-공노총 ‘전국순회’[에브리뉴스]		관리자	3505	2015-01-28

6373	[포토뉴스] 대구지역 노조, 새정연 당대표 후보자 대상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 선전전 전		관리자	3641	2015-01-27

6372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혁 어떻게 되나?[아시아투데이]		관리자	3598	2015-01-27

6371	공노총, 공적연금 투쟁 위해 전국 순회간담회[매일노동]		관리자	3333	2015-01-27

6370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워야 한다?[노동자연대]		관리자	3782	2015-01-26

6369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기본 개념부터 이견 보여[아시아경제]		관리자	3822	2015-01-23

6368	정부, 공무원연금 기금 부당 사용 14조4000억원[뉴스웨이]		관리자	3581	2015-01-23

132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