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403	공적연금 공투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퇴 촉구[매일노동]		관리자	3437	2015-02-09

6402	정부, 예정에 없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습 제시… 대타협기구 한 때 정회[머니위크]		관리자	3341	2015-02-06

6401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논란 재점화 배경, 하위 재직자들의 수령액이..[이데일리]		관리자	3343	2015-02-06

6400	(해명)<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제시 논란> [KBS 등]		관리자	3174	2015-02-06

6399	[주요뉴스] “재취업 공무원 연금 정지”…반발 외[KBS]		관리자	3228	2015-02-06

6398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필요 재직기간 20년→10년…퇴직금은 어떻게?[서울신문]		관리자	2976	2015-02-06

6397	"일정 소득 땐 공무원연금 중단" 정부안 나왔다[중앙일보]		관리자	3155	2015-02-06

6396	'공무원연금 개혁' 명퇴 후폭풍..퇴직수당만 2조2700억[이데일리]		관리자	3509	2015-02-05

6395	공무원연금,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감행한다?’ [민중의소리]		관리자	3311	2015-02-05

6394	시간선택제 공무원 요건, '퇴직후 3년내→6년내' 완화[연합뉴스]		관리자	4007	2015-02-05

6393	[기고] 공무원 연금 개혁은 단체교섭 대상이다 [경향신문]		관리자	4150	2015-02-04

6392	국민동의 없는 공무원연금개혁, 답 없는 공무원[미디어펜]		관리자	4041	2015-02-04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