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	[2015-08-2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8. 21(금)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463	인사처-공무원노조, 11일 공무원연금 첫 간담회[이데일리]		관리자	3661	2015-03-11

6462	서울교육청, 끊임없는 '보은인사' 논란…"도 넘었다"[머니투데이]		관리자	3595	2015-03-10

6461	공무원연금 개혁 '운명의 4월'…여 "반드시", 야 "신중히"[머니투데이]		관리자	3538	2015-03-10

6460	공무원연금 개혁 중간합의 오늘 발표…진전 있을까[이데일리]		관리자	3190	2015-03-10

6459	공무원연금 논의 제자리인데, 정부·여당만 입법 재촉[매일노동]		관리자	3284	2015-03-09

6458	경찰·소방관 가족들 한목소리로 "공무원연금 개악 안 돼"[매일노동]		관리자	3621	2015-03-09

645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로에 선 공무원연금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서울경제]		관리자	4061	2015-03-06

6456	공무원연금, 속도 붙나..."4월 말 5월 초 반드시 통과시킨다"[민중의소리]		관리자	4181	2015-03-06

6455	‘위탁출제’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행정직 응시자 몰릴까? [고시기획]		관리자	3411	2015-03-05

6454	공무원연금 개혁, 이완구 총리 구상은?[민중의소리]		관리자	3450	2015-03-05

6453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오늘(5일) ‘적정 소득대체율’ 공청회… 여야 추천 전문가 6명 참		관리자	3745	2015-03-05

6452	[단독] 공무원 연금 개혁, 경찰·소방공무원 7일 집회[아시아투데이]		관리자	3721	2015-03-05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