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에 위배한 단체교섭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2007-05-09]
이 름 :     조합원
내 용
학교보건법시행령에 환경위생관리의 업무를 보건교사로 지정하고 있는데  교육감과 전교조의 단체교섭에서 체결한것으로 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배하는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행정실장 입지가 너무 힘들지만 조합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조합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실장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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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현 2631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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