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행정직원, 병설유치원 업무 담당 '부당하다'
임태성 전남교육청노동조합 사무총장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
권한도 책임도 없는 초등학교 행정직원에게 ‘e-유치원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부패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됐다.
임태성 전라남도교육청노동조합 사무총장은 1일, "지난 2009년 10월 13일,
전남도교육감은 재무과 공문을 통해 ‘e-유치원시스템’ 업무를 초등학교 행정직원들에게 병설유치원 겸임발령 없이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돼 부패행위 신고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A초등학교 행정실장은 “행정행위의 성립조건은 행정주체, 절차,
형식 및 내용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작성한 유치원 업무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행정주체에
큰 결함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12월부터 시행되는 유아학비 지원 포탈사이트인 ‘e유치원시스템’은 학부모들이 직접 접속해
전자카드를 이용해 유아학비 신청 및 지원방법, 유치원 원아 등록, 아동출결, 학급현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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