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노동자연대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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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0(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올해 4월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 형을 받았다. 지난해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자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에 허위 사실 공표죄가 적용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고, 7월 10일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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